의료 광고에도 가격을 표시할 수 있을까?

보스님은 병의원의 의료광고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의료법을 준수해야 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도 받아야 하는데요. 최근 기존에는 광고 심의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비를 광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심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인데요. 강남언니 등 의료 정보 플랫폼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광고 때문에 가격 경쟁이 일어나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무슨 일인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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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바뀌길래? 🩺

강남언니 등 의료 정보 플랫폼에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표시했다가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했던 일에서 시작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은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광고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죠. 핵심적인 내용은 의료법의 기준과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다른 경우, 광고 심의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현재 모든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해요. 국민의 건강에 밀접하기 때문이죠. 광고에 적합한 내용인지 판단하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협회에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고를 검토하는 심의기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이 의료법과 같이 현행법과 충돌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의료법에서는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광고심의 기준에는 안된다고 막고 있는 것이죠. 치료 전후 사진이나 치료 후기도 현행법에는 문제가 없으나 심의기구가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지금까지는 심의기준을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출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해요 vs 환영해요

의료계

비급여 진료비라는 것은 환자의 상태나 진료 난이도,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온라인에서 일률적으로 공개된다면 단순한 가격만 놓고 비교하게 될 거예요! 비급여 진료비를 광고에 공개하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죠.

의료 정보 플랫폼과 광고업계

의료 소비자들이 병원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시술이나 수술 가격을 쉽게 알 수 있어 불편이 해소될 거예요. 의료광고에 넣지 못했던 비급여 진료비, 치료 전후 사진, 치료 경험담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 다양한 광고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하지만 거짓, 과장 광고에 남용될 수 있어 우려돼요.

현재 이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 상태이고, 국회를 통과해서 실제로 적용되려면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어요. 그럼에도 업계의 반응은 벌써 뜨거워요. 각각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전문을 확인해 주세요! 🤗

전문 보러 가기 👀

#큐-매치

다른 사람 자리로 오는 전화... 272명의 선택은?

149명이 '일단 무조건 받고 본다'를 선택했어요. 업무 전화이니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왜 전화를 받아야 하는지, 전화를 받을 때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동받았어요 🥺 이렇게 저도 하나 배워가요!

123명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다 끊길 때쯤 내가 받는다'를 선택했어요. 전화에 대한 공포가 있어 주저하는 분도 계시고, 회사의 분위기나 환경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함께 보시면 좋을 내용과 재미있었던 의견을 여기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마케팅 늬우스

◾ 한국어 능력 갖춘 GPT-4 출시

오픈 AI가 챗GPT 업그레이드 버전인 GPT-4를 공개했어요. 이전 보다 더 똑똑해져서 이미지를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며, 언어 구사 능력과 기억력이 높아진 것은 물론 외국어 실력도 향상되었다고 해요. 특히 한국어 등 비영어권 언어 성능이 높아졌는데요. 국내에서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긴장하게 하고 있어요.

◾ 나이키, 아디다스의 흔들리는 D2C 전략

D2C 마케팅 전략을 강조해 온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다시 예전 전략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에요. 나이키는 최근 풋 락커 등 도매 리테일러들과 접촉을 늘렸고, 영국 최대 리테일 체인 JD스포츠와 파트너십 계약도 맺었어요. 아디다스는 도매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복귀시키겠다고 선언했고요. D2C 전략을 위한 매장 투자와 늘어나는 재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여요.

◾ 네이버, 대학 결제시장 공략

네이버가 간편결제 이용이 많은 MZ 세대를 잡기 위해서 대학 결제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오프라인 결제 비중을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앞서 NHN의 페이코가 시장 개척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결제가 가능한 캠퍼스존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요.

◾ 맥 못 추는 뷰티편집숍, 세포라·시코르 등 줄줄이 폐점

시코르, 세포라 등 글로벌 뷰티 편집숍들이 국내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2010년대 국내 진출했으나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요 오프라인 매장들이 속속 폐점하고 있어요. 매장에서 화장품 체험 서비스가 코로나19로 무용지물이 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에요. 온라인으로 명맥을 잇고는 있지만 다시 확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 플랫폼 업계의 비대면 초진 요구에 의료계는 절대불가

비대면 진료 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초진 환자까지 허용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구에 의료계는 절대 불가를 외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어요. 비대면 진료는 제한적인 진료만 가능하기 때문에 초진환자에 대해서는 오진 위험이 높고 환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미국, 일본, 호주 등 비대면 진료 허용하는 나라 역시 재진 환자에만 허용하고 있고요.